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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정당공천
1.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2.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여러 견해
3. 외국의 경우
4.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필요성
Ⅲ. 정당 내 민주주의
1.후보자 선출 과정의 이원화
2. 선거인단 구성의 민주성
Ⅳ. 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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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부패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확보하고 더욱 더 많은 주민의 민의가 선거에 반영 되도록 한 것이다.
<표 1> 미국 지방정부의 정당공천제 채택 현황
(단위: %)
구 분
배 제
채 택
1975
64.2
35.8
1981
70.2
29.8
1986
72.6
27.4
1991
74.5
25.5
1998
80.8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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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김재귀.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참여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김충환,“정당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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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극복되어야할 과제가 지역주의에 따른 실종된 정당정치의 회복이라면, 정당민주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이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환경에서 정당공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천과정의 개혁 없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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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방선거후보추천제를 중심으로,\" (사)좋은선거문화시민운동본부 제4차발표논문, 2009. 6.
김성호,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CFE Report No.99, 2009.
김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필요성: 여성정치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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