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상 임의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없다. 제 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취득세의 규정과 거의 동일)
3. 재산세 : 과세물
|
|
|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과세방법
① 자동차세의 산출구조 - 일반승용차 기준
배기량× CC당 세액×차령에 따른 경감율= 자동차세
② 중고 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비영업용승용
|
|
|
지방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방경연,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배정희,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충청대학산업경영연구소, 1992
이영 외 2명,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
|
|
지방세의 하나. 소방 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 시설 따위의 공동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는 토지, 가옥, 선박 따위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지역개발세-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
|
|
|
지방세 행정의 전산화
- 세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용직 채용은 지양
- 일본, 미국과 같이 납입고지서 처리, 세금부과, 납세자료정리 등 징세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겠다.
7.7. 사업장별 납세제도의 개선
.
|
|
 |
지방세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가기간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행하는 공매를 말한다.
(3) 유입부동산공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인수자산을 매
|
|
|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
|
|
정리』, 2004.
2. 김승래,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도입방안”,『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김상겸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3.
4. 김상미, 북구5개국의 탄소세 도입 동향,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