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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 지방제세
①. 경주·마권세
②. 면허세
③. 주민세
④. 자동차세
⑤. 농지세
⑥. 담배소비세
⑦. 도축세
⑧. 사업소세
⑨. 지역개발세
Ⅲ 지방세의 문제점
1.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세 체계
2. 방만한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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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특성과 재정 자립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구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Ⅴ. 지방재정의 현황
Ⅵ.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의 국세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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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Ⅶ.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1.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Ⅷ. 지방재정의 현황
Ⅸ. 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
지방세제 지방재원, 지방재정 지방세원, 지방세제, 지방세원의 정의, 구조, 원칙과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세원의 현황, 문제점 및 지방재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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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장기적 개편방향), 지방자치
오연천, 1996, 1, (지방세제에 대한 법적제약과 개선방향), 지방세
오연천, 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Ⅰ. 문제 제기··························1
Ⅱ. 세원배분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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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Ⅲ지방세법상의 감면 내용
1. 농어업 지원
2. 사회복시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4.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5.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6. 중복 감면의 배제
Ⅳ 지방세의 문제점
1.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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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7-15, 한국조세연구원, 1997.
노영훈, 장근호,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안종범, 정영헌, 박원암, 김상달, 『금융실명세 실시 1년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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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와 지방세제 개선에 대하여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장 지방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종류
3. 비재산세관련 지방세제
제4장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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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하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므로 주민세 개인소득할 등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방세의 재산관련세 중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비중은 낮추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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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관련 세목 모두를 자치구세로 한 것으로서, 서울을 제외한 전 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세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어 지역간 형평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제3안과 제4안은 상당수준의 기능재배분이 있거나, 기능재배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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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은 미미하다. 1970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91 : 9로 지방세의 비율이 한 자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에도 지방세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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