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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 비율
○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2000년)
항목
단위(천원)
부과
징수
등록세
3,350,199,477
3,267,322,429
주민세
3,037,971,458
2,671,774,248
취득세
2,398,001,594
2,119,985,124
담배소비세
1,784,412,074
1,671,302,226
자동차세
1,730,413,698
1,460,802,718
종토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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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등 이른바 공영경기 유치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예견된다.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경마 등을 통해 레저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적인 조세 저항없이 다액의 마권세 또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유치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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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전환한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
- 2001년 이후 주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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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 43권, 제4호.
이현근(2000),한국 경륜 소비자 성향 및 서비스 만족도, 세종대.
일본재단(2000),일본의 공영경기현황, 일본재단출판사.
주노종(2001),경주사업의 순기능 평가 및 공공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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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사례1. 마권구매 상한제 [2010국감] \"경마장 도박판, 마권상한제 있으나 마나\" (아시아경제: 2010. 10.14 )
경마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마권구매상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 경마장이 거액의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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