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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앙정부가 이들 단체의 의견의 의견을 꼭 청취 협의 하여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
수평적통제
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동급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으며, 상호 독립하여 각자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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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1. 정부간 관계(IGR)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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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년 스나이더 교수의 논문
\\"County and Township Goverment in 1935~1936“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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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앙-지방관계는
중전의 상하 수직적 통제관계에서 수평적 경쟁관계로의 변모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선단체장들은 더 이상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존중하게 되었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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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분석틀
1.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성공요인
2.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분석을 위한 지표
Ⅳ. 정책적 함의와 개선책
1. 지방공기업 독립성 강화: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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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허명환, 한국세정신문사, 1999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김정길, 베스트셀러, 1998
관료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 - 박태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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