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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1990년대에 들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에 의해 비도(費途)가 지정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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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한다. 세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확보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군의 경우에는 비과세 및 감면조치로 지방세수가 더욱 빈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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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수행을 장려하려고 할 때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자금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자치단체의 수입 가운데 그 비용용도에 제한이 없는 지방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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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지만 세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수입증대를 위한 지방세의 인상 시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기업들의 이탈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조세저항이 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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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통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기능에 ‘자치경찰대간 공조ㆍ협력’,‘자치경찰대장비ㆍ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사에 관한 사항 및 자치경찰대장을 포함한 자치경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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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정방안으로해결할 수 있다.
정부 에산의 절반이 넘는 지방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립해 스스로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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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 차이
1)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2) 송파신도시 건설
3) 주택재산세의 국세전화
4)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 제도화
Ⅲ.결론
Ⅳ.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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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방식은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간단하고 객관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4.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의 개선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은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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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 업종의 선택 및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각 지역의 소비지출에 비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소비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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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은 도세이며 지방의회의 예산결정에 의해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4)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①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지방의 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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