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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은 도세이며 지방의회의 예산결정에 의해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4)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①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지방의 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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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및 사회기능의 확대, 사회보장영역에서의 민간 주도 및 국가의 지원 등 국가의 조정기능과 사회의 자율성이 서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부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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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체제 개혁
지방세정 운영과 지방 예산제의 관리 운영상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예산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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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정방안으로해결할 수 있다.
정부 에산의 절반이 넘는 지방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립해 스스로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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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Ⅳ. 감세규모
‘08년
‘09년
2010년
총 계
종부세
△3,400억원
△11,400억원
△7,500억원
△22,300억원
참고
보유세 과세체계
구 분
과세대상
재산세
(지방세)
종부세
(국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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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2009년도 이후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지방채무의 증가 등을 초래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MB정부에서 지방재원 자체재원 조달 및 중앙의 자율재원 지원이 약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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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 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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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경상비 지출은 사업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 등 행정관리 개선을 통해 최소한도의 수준에 그쳐야 하며 관료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기구확장이나 인원증원 등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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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역혁신을 위한 물적 기초를 확보할 수 없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혁신 추진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예컨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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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이 구실을 못하고 국가 재정에 종속되는 관계는 오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동관계로의 발전과 동떨어져, 올바른 정부간 관계와 그에 따른 재정기능배분관계가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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