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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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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률출판사. 1996
박병윤. 행정실무. 법정. 1992
박응격, 행정학강의, 박영사, 1993.
배용수,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민영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8.
서재근.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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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정신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 도그마틱식 독단적 사고는 좋지 않다. 법은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그마틱식 방법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와 법, 인간과 사회, 인간과 법은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그 상황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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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 고문현(2008),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돈·이창환(1999), 환경법, 이진출판사
◇ 이승우(2010), 환경법의 의미와 한계, 대한민사법학회
◇ 이은기(2011), 기업경영과 환경법, 한국환경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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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이영성 외 1명(2007), 토지세와 재산세 운용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한국무역대리점협회(1981), 각국 의 토지세 제도 검, 한국수입업협회
한상국(1993), 외국 토지세제의 현황, 한국감정원 Ⅰ. 개요
Ⅱ. 토지세와 조선시대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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