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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연감 2002 『행정자치부』
2. 지방자치 단체의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연구 -사용료·수수료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라종근- \"
3.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자주재원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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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 목적인 지역의 균등한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고 자치경찰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과태료, 범칙금을 통한 재정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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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불균형의 실태
(2)지방재정 불균형의 원인
1)중앙집권적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국가엘리트의 지역편중성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재정자립도의 향상
(1)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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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교부금을 별도로 더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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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평균 56.3%에 불과하고,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경우 88%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임
○ 이러한 상황이 교육의 비가시성, 장기성의 특징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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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조직은 시·도지방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두고, 그 관리하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시·도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방경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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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중앙정
부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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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1. 권한과 기능의 배분
2. 정치적 저항
1) 사무기능 배분과 관련된 정치적 저항이다
2) 자치경찰화에 따른 경찰 내부의 정치적 저항이다
3) 집권화된 경찰권의 분권화에 따른 정치적 저항이다
3. 자치경찰 자체재원의 부족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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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BSC 사례연구”, 경영교육저널, 제22권 제1호. pp. 7-9.
권미수(2005),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BSC를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p. 34.
김순문(2014), “BSC 학습 및 성장관점이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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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의 부족 및 비전문화
4. 청소년복지 행정체계의 개선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재정립
2) 청소년행정 조직의 개편
3) 유관기관과의 관계개선
4) 재원의 확충
5) 행정 조직인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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