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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주민직선이 되더라도,
또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가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와 구성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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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1. 수직적이며 이원화된 전달체계
2.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
3. 전문성의 결여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5. 형식적인 위원회 기능
Ⅵ. 사회환경 변화와 민간사회복지체계
Ⅶ.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과 비영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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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청소년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1. 문화체육부의 청소년복지
2. 보건사회부의 아동복지
3. 청소년복지의 문제점
Ⅲ.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지방자치제와 청소년복지
2.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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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까지 교육자치가 확대될 수 있을 정도로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시군구 교육청이 기초단위 교육자치 기구로 새롭게 개편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7. 학교의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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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 교장선선출보직제는 교감직 폐지(18학급 이상 학교는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1년 임기의 부교장으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와 함께 교육전문직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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