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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며 상호비방만을 일삼다가 결국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충돌을 해결하고자 당사자들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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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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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쟁의 원인과 현주소
1. 정부간 분쟁 - 발생과 해소
2. 정부간 분쟁의 손실
III. 정부간 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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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도 환경보전 문제와 항상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나 방폐장 유치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상과 같은 원인을 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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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ciences, V.4. Ⅰ. 서 론
Ⅱ.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일반적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 환경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Ⅲ. 분석틀과 정책집행 사례분석
Ⅳ. 새로운 집행전략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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