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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교육, 정보 제공, 참여 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참여 후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는 상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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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찌노에키의 설치현황
Ⅴ. 전통마을의 관광상품화 방안
1. 정책적인 측면
1)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존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위양
2) 보존보다 활용이 중요
3)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참에 의해 제도를 입안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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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확대와 지방경찰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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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독립된 별개의 의결기관화 하는 방식으로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들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곧 지방의회의 의결로 보는 것임
2.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
○ 대표성이 미약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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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조의 도입과 더불어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의 감독권을 축소시키고, 지방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직접 참여제도, 즉 조례발안, 의
회 해산, 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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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배출절차를 간소화
3.2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추진
3.3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율 현황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매년 비교 평가
3.4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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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유석춘 외 공번역. (2003) 「사회자본」 도서출판그린.
이대희 박병식 외 14인. (2002). 「한국사회와 행정개혁」.법문사.
유민봉. (2006).「한국 행정학(보증판)」. 박영사.
윤성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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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이익배분 및 행정과의 공생적인 차원에서 공존하려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중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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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 제도에 대해 서울시 동작구를 중심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서울시 동작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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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력 간의 정치협약에 의한 분권이행으로 말미암아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제도개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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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속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밖에 모듬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모듬일지를 돌아가면서 쓴다.
·교실 뒷면의 게시판에 활동상황이나 공지사항을 게시한다.
·'사랑의 식사' 시간에 음식재료를 가지고와 함께 해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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