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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시에도 실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감사를 하여왔다.
(5) 환경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관리실태, 국공립공원, 도시공원 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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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도지사와 도의회의 관계는,
- 도지사는 도의회에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가짐
- 도지사는 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의 지시기관임
-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내용의 집행기관임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1. 장의 재의요구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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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의 유지비
②지출의무 있는 경비
③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반영
예산공백(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① 필요한 경상적 수입 집행
② 필요한 경상적 지출 집행
집행한 수입·지출을 새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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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의 감사기피와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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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행하게 하며, 회계감사는 자치단체의 자체전문가와 외부전무나를 포함하는 연합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사무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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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틀 안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별개의 교육자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집행단계에서는 교육의 전문성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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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처리과정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함으로써 사무처리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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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2]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12
[3] 김장훈,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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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바의회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확보와 그 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갖는 견제 및 감시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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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단체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② 행정감시권
기관통합형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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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통한 인천광역시 구별 분권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점차 인천시 구조나 기획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점차 분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광역시 중심의 기획수립과 집행의 모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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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행정 관리와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이해관계자 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갈등 해결과 협력 증진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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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기획 및 집행 업무에 참여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설계하여 집행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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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정책 기획과 평가, 집행 업무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과 집행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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