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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및 보유과세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상향조정하여 지방정부의 교육재정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세를 감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택, 토지 등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는 교육의 지방공공재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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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기본방침, 건전화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계획,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절감, 사업비의 배분계획,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관리계획, 계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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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기금, 융자성 기금,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
① 지방자치법
② 지방재정법
③ 지방세기본법
④ 지방세법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⑥ 지방교부세법
⑦ 국가균형발전특별법
⑧ 지방공기업법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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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행자부장관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도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전체 교부금 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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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많은제약이 전재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라는 질문에 아쉬움이 앞선다하겠다.
먼저 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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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5. 지방재정의 응익성(應益性)
지방재정은 응익성을 띤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는 지역개발 또는 주민복지의 향상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다. 지역개발계획,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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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5) 회계감사
2. 유형
1) 재정의 유형
2) 예산체계의 유형
3) 예산의 집행과 결산
4) 회계감사의 유형
3. 현 실태
1) 복지 분야 예산배분 현황
2)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적자상태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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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재정 확보 경쟁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지원금’의 배분은 전전년도 결산 기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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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도조직관리관계관회의, 1998. 6. 18.
__________(1998b),「지방조직개편지침 보완사항」, 시·도조직관계관회의, 1998. 7. 14.
__________(1998c),「조직개편시 반영할 지침」
__________(1998d),「지방별정직공무원 정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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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노무현 행정부 :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별 사업단위별로 행정관리되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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