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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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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운영을 중심으로한 예산 편성운용,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실태분석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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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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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7
1. 자치기반 확충 7
2. 자치역량의 증대 8
3. 주민참정의 확대 12
Ⅲ. 지방재정·개발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14
1. 재정기반의 강화 14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 17
3. 재정운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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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정책방향」, 지방행정연구, 2003.
______,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이삼걸, 「200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2 제1호.
이희경, 「SOC확충과 지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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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에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제도
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기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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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현재의 정부에 들어와서 그 원칙이 많이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각종 세제의 개혁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연결고리인 재정조정제도가 점점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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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에 반비례하도록 재조정한 차등 교부울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2) 현 징수교부금 중에서 실제 징수비용을 보상하는 부분외의 재원은 별도로 설치되는 도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으로 이용하여 시·군간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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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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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pp.101-131.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통권 10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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