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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지비 : 도로연장 도로면적, 공원녹지비 : 자연녹지면적 공원면적, 지역개발비 : 인구수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노력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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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 3:1. 269-91.
박종민. 1999. \"지방정치와 지방통치: 성남시 사례.\" 정부학연구. 5:1. 147-84.
류재현. 2002. \"지방정부 거버넌스형 시장리더쉽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43-6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편. 200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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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권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기능재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의 도입,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쌍방적인 관여가 가능하도록 쌍방관계의 회복을 추진, 세 번째로 중앙정부와 광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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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자유로운 재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방경영행정 추진지침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도처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의 초기에는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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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서술해 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내지 기능배분은 가능한 한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비판과 감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행정의 민주성과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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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인 시정촌이 그 제공을 담당하고, 도도부현이나 중앙정부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지탱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서 주장되어 왔다.
분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실제로 고령자관련 정책분야에서 선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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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제15호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역지방정부의 수장 또한 국무회의에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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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Ⅴ결론
지금까지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정당, 선거제도, 시민참여를 통해 독일 나름대로의 특수한 지방자치를 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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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자치구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무가 다수 있다고 한다. 고유사무를 이전재정에 의존하거나, 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구가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서비스의 대가를 인식하지 못하여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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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사교류
1. 의의
2. 추진배경
3. 참여정부의 중앙-지방 인사교류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적
4. 영향 - 긍정적인 견해 VS 부정적인 견해
5. 중앙-지방 인사교류 관련 법규
6. 중앙-지방 인사교류 유형
7. 참여정부의 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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