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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의 의무(298조)
(3) 지역권의 위기(299조)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 단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없다.
Ⅲ. 지역권의 소멸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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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소정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⑶판례④
【재판전문】
1993.5.11. 91다46861 출입방해금지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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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지역권이 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있으나 다수설은 유무상 어느 것이나 좋다고 한다.
2.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개의 토지 사이의 관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요역지는 1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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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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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그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다. 특히 이러한 면은 전세권과의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노출되는데,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마주칠 수 있고 또한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전세권의 경우, 그것에 대한 세부 조항과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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