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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2003. 10.30. pp.25-56
6. 소진광, “새정부에 바라는 지역개발정책방향” 자치발전, 통권 95호(2003. 4) pp.20-29.
7.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대화: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8. 대한국토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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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통합방안 연구 추진계획(안)』 , 1992. 12.
국방부,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이해’(국방부 인터넷 자료실, www.mnd.go.kr)
강원발전 연구소 www.kdri.re.kr
대외경제정책 연구소 www.kiep.go.kr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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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논자들의 주장의 개요
2.1 1차논쟁
2.1.1 손재영 교수의 주장 (반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2.1.2 황희연 교수의 주장 (찬성)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차원의 큰 그림
2.2 2차논쟁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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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에라도 왔다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 그래야 내가 원한 목표에 도달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 하다보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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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후시나리오 산출기술 개발(II)』,
기상연구소 연구보고서 , 2003
4. 곽승준, 김선희, 『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한 국토개발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1994
5. 권원태, 오재호, 최영은, 민승기, 신임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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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들을 분산시키고 나아가 전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불균형의 완벽한 해소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전과 개발의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도 주어져야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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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환수 및 기타 정책과세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토지세제와 관련하여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의 완화
- 재산세의 정비
- 과세표준의 현실화
- 토지과다 보유세의 신설
- 개발토지세의 도입
참고문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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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관리의 정책과제
1)통일국토의 미래상
2)통일국토의 공간적 문제
3)위기관리 차원의 과제
3. 통일국토의 기본구조 구상
1)진취적인 K-자형 구조축
2)동북아의 중심 대경기만
3)해양지향의 광역개발축
4)신행정수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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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개발
동해(‘78)
지방 균형개발
서남부,아산
□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배경
ㅇ ‘80년대부터 경제호황으로 막대한 달러 유입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수요 및 투기요인이 발생하고, 단독 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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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균형개발 정책은 전국토가 고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토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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