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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보여 주어야 되고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의회 역시 지역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들이다. 이러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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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전통과 연대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전체의 조화있는 발전의 견지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이고 더욱이 종합적인 전망에서 중앙정부와 상호협력하고 때로는 이와 대항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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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지방정부를 위한 이익단체로써의 역할
조정자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협력체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 과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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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분열,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폐해가 다시 주민들에게 되돌아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과 경험이 적은데다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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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은 제도개혁을 통하여 피동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형성, 성장시키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정의 제도화나 체제와에 필요한 의식이 중앙과 지방간 상호협력관계의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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