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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부담금, 이자보급금, 교부금, 급부금, 조성금, 위탁비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 국고부담금
국고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구분에 의해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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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자치학회보>, 2011, 제23권 제3호
3. 김종훈,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1
4. 현장조사 1팀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현장조사 2팀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5. 인터넷 기사
http://www.ajunews.com/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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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학교사회복지 행정 및 지장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사회복지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사회복지인력의 임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학교사회복지행정의 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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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로 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뷔인 조약 3조 1항)
3)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시장 등이 대표자가 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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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동법 제27조 제4항).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동법 제28조).
- 전문인력의 양성(동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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