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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조직 - 중앙정부
중앙방재회의
방재기본계획 추진 상설 기구
재난대책을 조정, 결정 기관
국가방재대책의 종합성ㆍ계획성 회복
방재기본계획의 자문 ㆍ집행기관
지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정행정기관 (45개 지정)
방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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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규모이하의물류단지는관할 시·도지사가지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물류단지를지정하려는때에는물류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도지사 의의견을듣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물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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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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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중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88.3.18 교통령 87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과목합격자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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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6.4 대통령령 제20079호]
감사원. (2004). 「감사결과보고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
강창구. (2000).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 「한국행정사학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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