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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 및 그 손해액과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도 없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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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Ⅴ.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정부투계약을 둘러싼 제반여건과 투자기관 경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개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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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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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동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금액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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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동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금액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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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제11조 乙이 약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때는 甲에게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단, 지연손해금은 약정기간만료일로부터 일수에 따라 법정 이자율로 지급한다.
년 월 일
의 뢰 인 : ○○○ 인
상 호 : 대표 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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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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