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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고, 3) 급속한 인력상황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매년 감축되는 인원의 1/3을 충원하며, 4) 방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하철공사 경영자율권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감축안의 내용은 운수(역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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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2.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방안
1. 기간산업의 공공체제 유지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와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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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9,100명으로 그 중 외주가능한 중보수 부문을 위탁시켜 인력을 감축시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한국철도공사법」제정부터를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1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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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규고용
3. 기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4. 그치지 않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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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권 제 2호, 1989
이수호,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이성복, 도시 행정론, 법문사, 1987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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