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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손해배상 청구뿐이다. 이번 파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공공부문에서 일어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억지만 부린 꼴이다. 누가 봐도 이 파업은 잘못된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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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부정한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체교섭을 할라치면 사측에서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직권중재를 요청해 결국 단체교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지하철, 철도, 병원, 정유, 항공 등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은 파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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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공안기관의 구속방침 등은 노조의 합법적인 영역을 탄압하는 것으로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인천지하철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간부 구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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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재계도 기업의 부담 증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 총파업과 철도노조 및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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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사례에도 나왔듯이 서로의 입장에 대한 한 치의 양보 없는 비타협적·이기적인 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지원 규모가 미미하여 노사문제를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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