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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하고 석방지휘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분대조후 석방(釋放)한다.
Ⅵ. 헌법재판소의 견해(見解)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편의(搜査便宜), 재판편의(裁判便宜), 교정기관(矯正機關)의 사무집행(事務執行) 등 행정편의상(行政便宜上) 사유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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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야여 한다(동 규칙 제84조).
3. 법원의 송치
(1) 소년부의 송치
1)의의와 요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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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형기가 2분의 1에 도달하거나 또는 형기가 3분의 2에 도달할 때 행하며, 부정기등급 변경심사는 교정사고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시, 교도소 등의 운영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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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자유형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집행한다.
3.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형인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ㆍ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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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서에 의한다.
2)구분수용한다.
3)간수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한다.
4)준수사항을 고지한다.
5)흉기등을 검사한다.
6)위험물등의 취급을 금지한다.
7)가족에게 통지한다.
8)여자유치시 주의한다-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이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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