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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置하는 한편 實際로는 하나의 獨立된 單位家族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本件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戶籍面上은 家族으로 되어 있으면서 事實上 分家한 家族으로서 傳統的 家系繼承意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長男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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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멸한다.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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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인 C, F, 상속개시 전 사망한 I가 있다. 따라서 B, C, F, I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단, I는 상속 개시 전 사망하였으므로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인 J, K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이므로 균분상속하되, 배우자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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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여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피승계인의 처(법률상의 처)
형제자매 및 배우자
4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5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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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즉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직접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
(2)대습상속의 성질
대습상속인의 상속권은 피대습자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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