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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인정사망
2) 상속개시의 장소
제 998 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1990.1.13.본조개정)
주소 → 거소 → 사망지
3) 상속의 비용
제 998 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상속법 상속인, 상속제도 상속세,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세, 상속개시, 재산분할, 사유재산제도, 상속권,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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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 즉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정석 가정법 1994 1상속개시원인
2상속회복청구권
3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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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다 1>상속이란
2>상속의 개시원인
3>상속재산의 승계
4>상속순위
5>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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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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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
(2)대습상속의 성질
대습상속인의 상속권은 피대습자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3)대습상속의 요건
1)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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