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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 즉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정석 가정법 1994 1상속개시원인
2상속회복청구권
3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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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①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자기의 상속분의 비률액(상속채무도 승계)
② 제999조의 적용.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에 걸리고 가정법원의관할이 아닌 민사법원의 관
상속법 상속인, 상속제도 상속세,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세, 상속개시, 재산분할, 사유재산제도, 상속권,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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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상 균등처우
상속인 범위의 축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기여분제도 (1008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제도 (1057조의 2) 신설
유류분제도 도입 (1977년 개정)
상속·상속권의 의의
상속의 의의
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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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으나,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와 같은 직계인척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상의 배려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의 순위
사회주의상속법에 있어서 상속인의 순위는, 혼인관계와 혈연관계의 원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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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 이어야 한다.
3)대습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된다.
4)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개시 전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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