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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1.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정책
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안
2. 노동기본권 보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근로기준법 개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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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가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변화하였다. 참여정부는 노동부의 로드맵의 개요가 제출된 2003년 9월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단순한 정책실행의 도구로 격하시켰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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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대학원, 한국미래연구학회, 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1991
박성부 : 관광호텔의 노사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송호근 : 21세기 한국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전경련, 2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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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공동결정으로 운영하고,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의 로드맵은 거꾸로 가고 있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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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 등 필수부서에 필수업무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사정은 당초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키로 했으나, 환노위 법안 심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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