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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 자료집]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2.12)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 중소기업은행노동조합 (2003.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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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생산성 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에서는 노무관리 및 노동조합 약화 의도로 비정규직 규모를 점차 증가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노사갈등을 맞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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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생산성 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에서는 노무관리 및 노동조합 약화 의도로 비정규직 규모를 점차 증가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노사갈등을 맞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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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남재량. 2010.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장신철, 2009. “프랑스의 비정규직,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5월호
안주엽 외.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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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의한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사체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는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국가단위 조직체에 의존된 셈이나, 이러한 국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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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에 관한 기존 문헌
Ⅲ. 분석자료 및 기초분석
1. [한국노동패널] 자료
2. 표본의 기초분석
Ⅳ. 임금격차의 실증분석
1. 비정규근로의 결정요인
2. 최근의 경제위기와 비정규근로
3. 임금방정식의 추정
4. 임금격차의 분해
5. 전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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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 사업에 힘써야 한다.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격차가 더 벌어졌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해졌다. 상여금,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도 감소했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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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변화에 잘 적응하면 성공할 것이고 변화를 거부하면 더욱 악화만 되어질 것이다.
근래에 와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연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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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효과는 상이하다. 스페인에서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된 후 임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85년에 사유없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되었으나 기간제 고용비율이 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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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발달로 인한 맞벌이 가정이 많이 생기는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증대하고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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