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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인사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법률,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경영관행)가 있어야 한다.
본 판결에서 소외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를 직무내용이 현격히 다른 ‘차량실험실’에서 ‘영업팀’으로 전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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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노동조합과의 관계
Ⅸ. 전출시 유의사항
1. 인선의 합리성
2. 전출근로자의 복귀에의 동의
3. 전출거부자에 대한 법률문제
4. 임원으로서의 전출
5. 전출․전적 후의 근로관계
Ⅹ. 結論
< 參 考 文 獻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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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방법 -------------------------------------- 5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 가설 ----------------------------------------------- 6
3. 연구의 방법 ---------------------------------------------7
4. 선행연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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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단순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는 부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I. 징계권의 내용
II.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의 법리
III.징계권의 문제점
IV.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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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과 차이가 있다. 교원은 직위의 고하와 직무의 성격에 구애됨이 없이,또 초중고등하 1. 교원인사행정의 개념
2. 교원 인사행정제도의 개관
3. 교원인사행정의 문제점
4. 교원인사행정 개선의 방향
4. 교원인사행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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