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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장).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전직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감봉, 정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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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의 제한)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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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4)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5)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3. 성희롱의 판단기준
4.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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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범위
1. 남녀차별의 정의
2. 남녀차별금지의 적용대상
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
1. 적용범위
2. 성희롱의 개념
3. 성희롱의 금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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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의 직장 내 폭행금지 조항은 사용자에 관한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어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 상사, 또는 동료, 부하직원에 의한 폭행은 규율되지 않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예방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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