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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권리 21세기에 접어든 보육정책이 추구해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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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UN과 ILO의 여러 협약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장의 기준을 여성노동자로 제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2) 정책예고제의 도입
현행 설치의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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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좋은가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을 가정-직장-정책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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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현재의 시간제노동 형태는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과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시간제노동 형태이다. 시간제노동 형태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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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통계청, 일가정 양립 지표 , 통계청,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자녀돌봄과 관련한 문제
1) 가정
2) 직장
3) 정책
2. 우리나라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자녀돌봄과 관련한 문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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