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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고지 의무
근로자가 진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듯이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기업이 파산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급능력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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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고 보고 있다.
4) 검토
그러나 이러한 학력 및 경력 사칭의 경우 대부분 해고사유이겠지만, 예외적으로 오랜 기간 묵인하다 어느 시점에 새로이 그 사유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Ⅳ. 사용자의 진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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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의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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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고지의무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기업질서위반에 대한 추상적 위험성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근로자가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그 결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로 인해서 직장의 규율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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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고지의무
(3) 부작위의무
① 비밀유지의무 ② 겸업피지의무 ③ 회사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
(4) 진실고지의무 - 경력사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기능·학력·노동력의 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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