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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에 관한 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 즉 不可抗力에 의한 損害賠償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무관한 신질권이므로 원질권설정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질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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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7.보색이 뭐예요?
8.우리나라 사계절을 상징하는 색이 모죠?
9. 붉은악마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10.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색이 빨간색,초록색인 이유는?
11.공산당을 상징하는색이 붉은이유?
12.웨딩드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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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도담보형식을 취하면 사실상 유질을 하게 된다.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법률에 정한 방법’이란 경매,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을 말한다.
⒞ 효과
(ⅰ) 유질계약의 금지 규정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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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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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었다. 즉 그 채무에 대하여는 그 질물만이 책임을 졌던 것이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 속재산이라는 일정 범위의 포괄적 재산이 책임재산이 되는 데 대하여 여기에서는 질물이라 는 특정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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