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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서의 협력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신고는 관할경찰관청에게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과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는 결코 집회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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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체계통일이라는 외형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금지통고에 대한 민간차원의 통제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으로 집시법상의 금지통고에 대한 재결청을 행정심판법과는 별도로 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1989년 집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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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해야 하는데도 이 조항에서 시위 금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해당 도로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것은 기본권 제한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20조는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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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대학 수업 중 시위 학생 연행마저도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니 집시법의 현 존속성에 관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더군다나 집시법은 점차 신고제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순간 규모가 커진 시위 앞에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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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명시설의 발달은 야간·옥외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야간 옥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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