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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감독기관 등의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와 부도어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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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공정증서의 정본인 그와 같은 서류를 낸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키는 특례가 있다(규§194단서).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 고 할 수 없다.
(2) 담보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
채무자는 담보권실행의 경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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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그 취지를 매각조서에 적은 후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나. 유가증권의 현금화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중에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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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을 한 제1심법원이, 확정판결과 같은 각종조서도 조서가 성립한 제1심법원이 관할이 된다.
3. 당사자적격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사람이다.
4.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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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해죄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객체
(2) 직무집행의 적법성
(3) 적법성의 요건
(4) 행위
3. 관련 사례
4. 타 죄와의 관계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위계
(2) 위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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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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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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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3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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