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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허가제와 같은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의 범위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정신과 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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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경찰대학 치안 연구소 : 우리의 집회 시위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 시위 제도 비교 고찰, 1995
김종서 :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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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를 허용하되 제한은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장유식,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36쪽
6.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1) 문제점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의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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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1인이 시위하는 형태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형된 1인 시위(일명 ‘인간 띠 잇기’)로서 단체목적주장이 동일하고 상호 의사 연락이 가능한 거리에서 행해지는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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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성중탁,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3. 바람직한 개정방향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의 개념에 대하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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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 Ⅰ.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내 법률 체계
3.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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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집시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공의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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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순홍(2007),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집시법 운용 및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Ⅰ. 정치문화의 민주화
Ⅱ. 시위문화의 민주화
Ⅲ. 대학행정문화의 민주화
Ⅳ. 권력지상주의문화의 민주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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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신분과 활동을 보장 받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4) 엄격한 법적용으로 집회시위 질서 확보
①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물이나 개인의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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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참가하는 당사자는 물론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행해지고 있다.
채증과 관련하여 집시법상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상존하고 재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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