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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외집회 장소에의 경찰관 출입은 긴급한 직무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집시법에 의한 금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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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6. 벌칙 조항 정리 및 완화
1) 단순집회 참가자에 대한 징역형 삭제
단순한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성이 침해되어 죄형법정주의상 적정성의 원칙에 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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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논거
Ⅴ.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 개정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및 5항에 대한 합헌한정해석
2. 현행국가보안법 제7조1항 등의 합헌결정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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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에 관한 논의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권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계 개선을 기본으로 경찰 내부적 운영에 대한 보완과 더블어 보다 유능한 정보 경찰의 양성을 위한 정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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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적 기본권론
3) 민주적.기능적 기본권론
4) 소극적 권한규범
2. 기본권포기의 원칙적인 허용
3. 개별적 형량에 의한 해결
Ⅳ. 기본권포기의 한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본질적 내용
3. 과잉금지의 원칙
4. 법률류보원칙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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