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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외집회 장소에의 경찰관 출입은 긴급한 직무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집시법에 의한 금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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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적 기본권론
3) 민주적.기능적 기본권론
4) 소극적 권한규범
2. 기본권포기의 원칙적인 허용
3. 개별적 형량에 의한 해결
Ⅳ. 기본권포기의 한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본질적 내용
3. 과잉금지의 원칙
4. 법률류보원칙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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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6. 벌칙 조항 정리 및 완화
1) 단순집회 참가자에 대한 징역형 삭제
단순한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성이 침해되어 죄형법정주의상 적정성의 원칙에 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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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전적 제한규정
(1) 내용상 제한
(2) 절차상 제한
2. 사후적 제한 규정
(1)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2) 경찰관의 현장출입 수인 및 직무집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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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연구, 2003
▶ 임준태, 개정집시법에 대한 논란과 질서유지, 시민과 변호사, 2004.05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조용환, 인권민주주의국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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