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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진압을 인터넷 신문 등에 게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 7장 현행 집회시위문화의 개선방안
정부와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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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 아니면 강경진압으로라도 반드시 그 길을 사수해야 하는지는 묻지 않아도 답이 훤히 보이는 일이다.
3. 촛불집회와 인권과의 관계
1) 경찰의 인권
가. 경찰도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전의경 사상, 경찰장비 파손 등 많은 인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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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회나 시위장 안에서 물대포를 쐈다면 나 같아도 경찰들을 XXX라고 욕했을 것이다. 만약에 경찰의 저지선이 뚫리고 마지막 방어선인 살수차가 있는 방어선이 뚫린다면 시위대는 무조건 청와대로 달려 갔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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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보고 있다. 1. 경찰 채증 활동의 의미
2. 경찰 채증 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8조(채증 활동)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규칙 제11조
(4)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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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도 전면금지를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야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집회주최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 경찰관 출입제한 및 준수사항 명시
현행법은 정복착용을 하고 통보후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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