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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기관으로서 자문적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심판기관과 자문기관 상호간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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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다.
또한 징계의결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다.
5.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징계사유는 개인의 지식부족이나 직위의 부적합, 욕망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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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 교원 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는 먼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요구권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장, 공립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립은 재단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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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6. 징계기관 및 절차
(1) 징계위원회 종류, 설치 및 구성
(2) 출석통지
(3) 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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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체로 위원회는 제안된 의견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심의 합의하는 기능이 있음
ㆍ위원회 제도의 장점
- 경험, 전문지식 등을 동원하여 더욱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
-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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