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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그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징계책임을 진다.
판례는 조합간부에게 개별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그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를 인정하고 그 방지의무위반 자체를 징계처분의 대상으로서 긍정하고 있다(99누7733).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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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근로자 개인에만(위법 쟁의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조합원 책임
개인책임 긍정론의 입장에서 기업규율, 질서 유지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손해의 전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조합간부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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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행태에 대해서 일반조합원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쟁계책임의 의의
2. 조합원의 징계책임
3. 조합간부의 특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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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Ⅱ. 행정상의 책임
1. 징계책임
(1) 의의
징계책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징계)을 받는 지위를 말한다. 여기서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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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대판 83도 113, ’83 3. 22) - 부교재 채택비나 촌지 등이 이에 해당
-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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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말한다. 따라서 무명항고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이 인정된다면 설문에서 공표행위의 철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그 외의 구제수단
위법한 공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청원, 공무원의 징계책임 또는 피의사실공표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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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이외에 국회 외부로부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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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고 도덕성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 규정을 관리규약과 별도로 제정한다.
-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하기위한 징계요건을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징계위원회 규정을 확립한다
(3)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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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한국교육, 33, 199-226.
조태원(2010). \"비제도권 인권교육 현황분석을 통한 학교인권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교육연구, 17(3), 91-108.
조석훈(2002). 학교와 교육법. 서울:교육과학사.
한국교육연구소(2005).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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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일부 공직자나 부유층 등에 있다. 2003∼08년 적발된 병역 비리 혐의자 가운데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 정도였다. 이번 비리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거론된다. 설령 위법은 아닐지라도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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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으라고 한다면?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는가? 아님 분명히 거절하겠는가?3) 임의의 아무 상품을 가지고 광고 카피를 만들어 보시오
4) 어떤 고객이 억지를 부리면서 상품을 반품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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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으라고 한다면?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는가? 아님 분명히 거절하겠는가?
본인이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정도 되나?
본인이 리더로 추진한 일들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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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으라고 한다면?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는가? 아님 분명히 거절하겠는가?
본인이 리더로 추진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최근에 했던 일등 중에서 솔선수범하여 했던 일은?
롯데백화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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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와 제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징계 및 법적 제재 강화 추진
-교원 고소 지원 시스템 구축, 손해배상 청구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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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암호병으로서 제 임무에 대한 정직함을 지키고 싶었고 모든 책임을 질 각오로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기무사에서 감사가 오고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다행히 영창을 가지는 않았지만 휴가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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