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계책임의 의의
2. 조합원의 징계책임
3. 조합간부의 특별책임

본문내용

와 같다.
단지 조합간부의 지위에 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일반조합원보다 더 중한 징계처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조합임원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기획·지시·지도함으로써 기업질서침해라는 결과발생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행태에 대해서 일반조합원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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