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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이 있다.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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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표창이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1. ㅇㅇ 추진
○
2. ㅇㅇ 실시
○
3. ---- 운영
○
4. ----- 지도
○ ----
5. -----
6. ------ 홍보
○ ----
7. ------
작 성 자
확 인 자 1. 공적조서 표지
2. 공적 내용
3. 공적조서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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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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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위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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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증거능력수사종결권 > 정태정, First 경찰학개론, 한국고시정보, 2004, p394
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능력
수사종결권
우 리
나 라
영장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며 경찰의 독자적 영장 청구권이 없음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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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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