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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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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수하고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 3권을 보장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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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장과 지역사회, 정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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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2) 노동조합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할당제 실시
5. 여성간부 육성 및 여성교육 확대
6. 노조 활동 방식 개혁
7. 성차별 해소 대책
8.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 확대
9. 여성 연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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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대책 보도 자료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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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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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2015.
소금식,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6.
이성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장선희,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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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여성고용구조가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장애를 없애야 한다.
(4) 여성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제도 마련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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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우리의 모델?」
이병훈 류만희,「노동복지의 국가별 접근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이병훈 외, 2002, 「국내 기업복지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임원기, 2002, 「장애인 고용정책 및 실태」
조흥식, 2005, 「빈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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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와 식대와 같은 직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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