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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으나, 이는 배심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배심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많은 선행작업이 필요하므로 ①법원단위로 배심법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증거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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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국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방식과 지방법원별로 작성하는 방식 이 있을 수 있는데,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후자를 채택함
명부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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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제 중심의 국민참여재판 이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관만이 법을 주도하라는 사회적 법칙을 무시하고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효력이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다 할지라도 그 만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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