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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헌정주의가 참여형 민주주의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1)완벽한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2)과잉민주주의에서 오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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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확산모델 개발연구. 2008.
*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참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옮김. 한울. 1994.
*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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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가치중립적 이어야 한다.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폐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주관적 가치가 국가 통치 이념에 개입되었을 때 부정적인 사례가 있다.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그 기준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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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의 정치문화를 체득한 이후에 그러한 정치적 각성과 의욕이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현실화되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이념이기 이전에 사고방식이요, 생활습관이며 인생관의 한 형태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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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 방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설치되어있다. 현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 등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을 수 있지만, 사법부의 대법관,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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