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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 또한 파산시 회사의 청산가치는 자산의 매각가치이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한 자산의 처분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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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법정관리절차를 통한 기업회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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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채권의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은 각 채권자의 분배뿐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 절차 내에서 법원의 인위적인 변제우선순위 조정권한에 대한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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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부도유예협약의 미가입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며,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주관할 주간사의 역할이 미진하여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보다 더 효과적인 부실기업 처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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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모두 집행을 하여 온다면 당해 집행절차에서의 실제 배당비율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고, 허위채권자가 끼어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에게는 일률적으로 개별적 민사집행을 금지하고 공적 기관인 파산관재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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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장치로서의 수탁회사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제14조 제1항에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소집된 날부터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기업에 대한 일체의 채권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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