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⑷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
|
|
|
반하지 않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제4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ⅰ)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행
|
|
|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12
이기수 유진희 이동승, 『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02.9
이정조,『임금채권보장법 해설』, (주) 중앙경제, 1999
임재홍 백창훈,『회사정리법(상)(제2판)』, 한
|
|
|
채권의 발행자가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관대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
|
|
|
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제도, 한일경제, 1996
ⅱ. 강신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안(I), 한일경제, 1995
ⅲ. 박효식, 채권유통시장의 현황과 당면과제, 증권, 1990
ⅳ. 박종두, 채권법총론, 삼영사, 2007
ⅴ.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ⅵ. 채
|
|
|
채권의 소멸
1.서 설
*채권의 소멸: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
*채권의 소멸원인 민법상 채권규정: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경개,면제,혼동
일반규정:계약의 해지,해제,소멸시효,
속기간의 만료,법
|
|
|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
|
|
|
채권, 미래출판
○ 곽윤직(1999), 채권총론,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 김형배(1999), 채권총론, 박영사
○ 김증한·김학동 공저 채권총론
○ 송순근(2003), 채권법총론, 함무라비 Ⅰ. 서론
Ⅱ. 채권시장의 특성
1. 고정금리부 금
|
|
|
기말결산정리사항
(1) 상품의 정리
① 혼합상품계정일 때 : 시산표상품 - 기말상품
(차) 상 품 xxx (대) 상품매출이익 xxx
“-” 발생시 (차) 상품매출손실 xxx (대) 상 품 xxx
② 2분법 처리 : 시산표상품 - 기말상품 ---------------------- 더존프로그램사
|
|
|
기말상품 재고액 ￦2,400,000
5) 투자유가증권 시가 ￦650,000
6)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에 대한 4% 대손추정
7) 유형자산감가상각비는 정율법에 의해 계산됨.(정률은 20%)
8) 실용신안권은 5년에 걸쳐 상각함. 실용신안권은 2000년도 초에 취득함.
9) 1999
|
|
메뉴펼치기
